* 미국 검찰은 바이낸스 전 CEO 창펑 자오에게 가이드라인보다 높은 36개월 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하기 위해 자문 지침에서 제시한 것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자오는 지난해 11월 미국 법무부와 양형 합의에 도달한 후 바이낸스 CEO에서 물러났습니다.
바이낸스 전 CEO 36개월 구형
지난 화요일 늦게 발표된 판결문에 따르면, 미국 검찰은 자금 세탁을 가능하게 한 혐의로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전 CEO에게 36개월 이상의 형을 구형할 계획입니다.
워싱턴 서부 지방 법원에 제출된 이 각서에는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하기 위해 자문 지침에서 제안한 것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창펑 자오의 형량을 징역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가 될 것입니다.
미국 검찰은 “가이드라인 범위의 최고치의 2배인 36개월의 구금형은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법 존중을 촉진하며, 적절한 억지력을 제공하고, 양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충분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오는 은행 비밀법에서 요구하는 효과적인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바이낸스가 미국인과 제재 관할권 내 개인 간의 거래를 포함해 불법 활동의 수익금과 관련된 거래를 처리하도록 사실상 허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고객 자산을 잘못 취급하고 미국에서 불법 미등록 거래소를 운영한 혐의로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로부터 별도로 소송을 당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바이낸스와 자오를 미국 은행 비밀법 위반 및 대이란 제재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바이낸스에 43억 달러의 벌금과 몰수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오는 5천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오는 이 판결을 받은 후 작년 11월 바이낸스의 CEO 자리에서 물러났으며, 후임으로 전 아부다비 시장 규제 당국의 수장인 리처드 텅이 임명되었습니다.
자오는 소셜 미디어 플랫폼 X를 통해 연락했을 때 즉시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바이낸스는 아직 CNBC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전례 없는 규모’의 금융 범죄
검찰은 창펑 자오가 “전례 없는 규모”로 미국 법을 위반했으며, 바이낸스의 법적 책임을 “고의적으로 무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화요일 검찰은 각서에서 자오의 통제하에 바이낸스가 “와일드 웨스트” 모델에 따라 운영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창펑 자오는 자신이 잡히지 않을 것이며, 잡히더라도 그 결과가 범죄만큼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기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자오는 잡혔고, 이제 법원은 자오가 자신의 범죄에 대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결정할 것입니다.”라고 각서에 적혀있습니다.
창펑 자오의 공식 선고는 4월 30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 참고: U.S. prosecutors seek 36-month sentence for ex-Binance CEO Changpeng Zha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