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규모 전세 사기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피해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에도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은 많고 매물은 적어 매물만 나오면 일단 계약부터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때에도 전문가들은 이런 틈을 타서 전세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며, 사기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을 했습니다.
2023년 올해에도 빌라왕과 같은 다양한 전세 사기로 많은 피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이라도 국민의 돈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전세사기 수법과 전세사기 예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수법
• 대리인의 이중계약 사기
집주인을 대신해 대리인이 부동산 거래를 세입자와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계약 사기에서의 대리인, 그 대리인들은 건물관리인이라고 합니다. 모든 건물관리인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일부 건물관리인들이 이중계약으로 사기를 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중계약 사기 사례
대리인이자 건물관리인은 해외에 있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20만 원으로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지만, 세입자에게 보증금 4천만 원의 전세 계약을 한 사례입니다. 이런 이중계약으로 전세금으로 받은 4천만 원 중 차액 2천만 원을 가로챈 사기입니다.
이 사례는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최종적으로 지게 되어있습니다.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을 가졌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세입자는 손해액의 70~80%만 책임을 물수 있고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중개사고 발생 시 배상금 지급 제도
대한민국 공인중개사라면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 전세 계약서, 월세 계약서처럼 부동산 계약할 때 함께 주는 공제증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 공제증서로 중개사고가 발생했을 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 대리 : 본인 대신 타인을 시켜서 법률 행위를 하는 것
| 유권대리 |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을 갖고 법률 행위를 하는 것 |
| 무권대리리 | 대리인이 대리권이 없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서 법률 행위를 하는 것 |
위와 같은 경우로 중개업자 마음대로 전세 계약을 맺은 건 무권대리 행위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어도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떼인 전세돈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세사기 예방법
아래 사항을 잘 알아두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① 통화하기 : 대리인과 계약할 때 꼭 집주인과 통화하기(녹취)
•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줬는지 확인
• 계약 내용 및 보증금 액수를 확인
• 실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 (인적 사항,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확인)
허가받은 중개업소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② 인감증명서 복사해서 진위 여부 확인하기
원본과 사본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사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용지를 복사하게 되면 사본이라는 글씨도 같이 복사되는 특수한 용지라 사본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 진본 인감증명서 확인법 : 복사를 했을 때 사본이란 글씨가 나타나면 진짜 인감증명서
정부 24 인터넷으로도 확인 가능. (인감증명 발급 사실 확인)
③ 인감도장을 대리인에게 맡기지 않기(집주인)
집주인은 대리인에게 인감도장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리인이 집주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있다면 한번 의.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대리인과 계약 시, 대리인의 도장은 꼭 필요하고 집주인의 도장은 없어도 됩니다.
* 집주인과 대리인 사이에 위임장 작성 시 TIP
‘위임장에 권한 일체를 대리인에게 위임한다’라고 쓰면 매우 위험합니다. 어떤 권한을 위임하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확인 차원으로 인감증명서를 복사해 볼게요라고 말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 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확인 방법을 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아까운 재산을 날릴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는 행위임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의 용기로 힘들게 모은 재산을 지킬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다들 전세 계약 전 잘 확인하시길 바라면서 전세사기 수법과 예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