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고위급 군사 소통을 재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중국 국방장관이 지명되면 중국 측 인사와 만날 것이라고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가 정상 회담 후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 중국은 10월 말 설명 없이 리샹푸 장군을 해임한 후 아직 국방부 장관을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고위급 군사 소통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양국이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15일(현지 시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년 만에 직접 만났습니다.
바이든은 미중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직접적이고 개방적이며 명확한 소통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대만 주변에서 군사 훈련을 실시했으며, 중국 해군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영유권을 주장하며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공격적인 기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군함이 미군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사건이 발생한 후 미국은 군사 통신을 재개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이든은 언론 브리핑에서 “양측의 중대한 오판은 중국이나 다른 주요 국가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국방부는 2월 초 미국 영공에서 중국 스파이 풍선이 발견된 후 미국 측과의 통화를 거부했다. 이 풍선 사건으로 인해 앤서니 블 링켄 미국 국무부 장관의 기대가 컸던 중국 방문이 4개월 이상 지연되었습니다.
6월에 양국 국방장관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연례 안보 정상 회의에 참석했지만 공식적인 회담은 갖지 않았습니다.
블링컨이 마침내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는 양국 군대 간의 직접적인 소통의 필요성을 “반복적으로”제기했지만 대화를 되살리는 데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10월 말 리샹푸 장군을 아무런 설명 없이 해임한 후 아직 국방부 장관을 지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중국 국방 장관이 선출되면 중국 측 카운터 파트와 만날 것이라고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리가 정상 회담 후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합의의 일환으로 하와이 태평양군 사령관을 포함한 미군 고위 지휘관들이 중국 측과 접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이러한 군사 회담 재개가 “평등과 존중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후 대만에 관한 입장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은 중국의 반대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만이 주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미국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이 있다는 합의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것을 바꾸지 않을 것이며, 그것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논의한 범위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양자 회담에서 대만이 중국과 미국 관계에서 항상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보고서에서 중국이 작년 인도네시아에서 바이든과의 회담에서 미국이 한 긍정적인 발언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관영 언론은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고 대만 무장을 중단하며 중국의 평화 통일을 지원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궁극적으로 통일될 것이며 필연적으로 통일될 것입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며 독립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을 권리가 없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유일한 정부로 인정하지만 민주적으로 자치되는 섬인 대만과 비공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펜타닐
중국 관영 언론은 또한 양측이 인공지능에 대한 정부 간 대화를 구축하고, 마약 통제에 관한 실무 그룹을 설립하고, 내년에 양국 간 항공편을 크게 늘리고, 교육, 비즈니스 및 문화와 같은 분야에서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는 중국이 이미 미국에서 과다 복용과 사망으로 이어진 중독성 약물 인 펜타닐의 전구체를 만드는 거의 24개 회사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은 회담 후 기자 회견에서 두 정상이 펜타닐 생산을 실질적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공 지능에 대해 관계자는 두 정상이 공동 선언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며 군사 또는 핵 작전에서 AI의 잘못된 사용을 예방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무역 및 제재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군을 지원하는 기술에 대한 미국 기업의 기여를 제한하기 위해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및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시 주석은 회의에서 수출 통제, 투자 검토 및 제재를 언급하고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고 중국 기업에 비차별적인 환경을 제공 할 것을 촉구했다고 중국 관영 언론은 전했습니다.
바이든은 또한 중국 내 미국인에 대한 여행 괴롭힘과 과거만큼 환영받지 못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어려움을 제기했다고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가 전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이 관리는 두 정상이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보다 더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시 주석과의 만남을 “가장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간 양국 간 외교를 통해 쌓아온 토대를 바탕으로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 참고 : U.S. and China agree to resume military talks. Takeaways from the Biden-Xi summi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