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 Lummis-GillibrandPayment Stablecoin Act 가 상원에 제출 되었습니다.
* S&P Global Ratings는 상원에 제출된 법안이 통과되면 대형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진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미국 스테이블 관련 법안 상원 제출
글로벌 신용평가사 S&P 글로벌 레이팅스는 미국 상원에 제출된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미국 은행들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장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P는 4월 23일 연구 노트에서 4월 17일 상원에 상정된 결제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담긴 제안이 은행들이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테더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미국 외 대형 기업들에게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용평가 기관은 스테이블코인을 잠재적인 “금융 시장의 핵심 기둥”이라고 설명하면서, 최근 출시된 블랙록의 BUIDL 펀드를 자산과 디지털 채권을 토큰화하는 데 있어 스테이블코인의 “효율성과 결제 보안 강화”에 대한 증거로 꼽았습니다.
특히 루미스-길리브랜드 결제 스테이블코인 법안은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기업에 100억 달러의 발행 한도를 도입하고, ‘무보증’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현금 또는 현금과 동등한 수준의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법안이 승인되고 관련 은행 규제가 뒤따른다고 가정하면, 새로운 규정은 은행 라이선스가 없는 기관의 발행 한도를 최대 100억 달러로 제한함으로써 은행에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주도 스테이블코인 USDC
또한 신용평가 기관은 비은행 기업에 100억 달러 발행이 도입되면 시가총액 1,100억 달러로 현재 시장에서 가장 큰 미국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발행량 기준으로 가장 큰 스테이블코인인 테더는 “미국 이외의 법인이 발행했기 때문에 제안된 법안에서 허용되는 결제 스테이블코인이 아닙니다.”라고 S&P Global은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 법인이 테더를 보유하거나 거래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수요를 줄이면서 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USDC)의 수요를 늘릴 수 있습니다.
S&P는 테더의 거래 활동 대부분이 주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했으며 신흥 시장에서의 거래, 소매 활동, 송금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커스틴 길리브랜드 상원 의원은 지난주 법안을 소개하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통과가 “미국 달러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책임 있는 혁신을 촉진하며 소비자를 보호하며 자금 세탁과 불법 금융을 단속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법안에 명시된 제안에 만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암호화폐 옹호 단체인 코인 센터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하는 것은 “나쁜 정책”이라며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아래 위헌적인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 참고 : Banks could flood into stablecoins if new bill passes: S&P Global >
